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與野·대통령실 반응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과 여권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공수처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한 반면, 야권은 "경찰도 한편"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수사외압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더 강력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위헌성이 강화된 특검법으로 판단, 재의요구권을 결정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경북경찰청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 지휘관 6명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포B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A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포B 대대장의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야 반응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준택 원내대변인은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야권의 수사 결과 반발에는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해병대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판결에 건물 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며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성명전도 마주보고 달리는 전차를 방불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귀 막고 정쟁특검만 외치는 민주당, 수사방해를 그만 멈추고 사건규명에 적극 동참하라"는 성명을 낸 반면, 야당 소속 의원들은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 요구(거부권) 요청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요청이 있고, 위헌적 요소가 더 많아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