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원 추진 원천무효...증인 국회 출석의무 없어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 법사위도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청래의 장난감이 아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 청문회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위법적 탄핵 추진으로 원천무효” 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탄핵은 비극”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조목조목 부당성을 제시했다.
그는 “청원 첫 번째 사유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라는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다.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D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에 나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이번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해 입장 내놓아야 한다”며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O, X로 가려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3자 추진 방식의 특검 추진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전혀 검토 안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위헌적 특검, 문제투성이 특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재의요구를 했다. 국회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