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비판
"위법적… 원천무효" 부당성 제기
"2번 탄핵 국민 아픔·갈등만 남겨"
韓, 3자 추진… "검토안해" 선긋기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 법사위도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청래의 장난감이 아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 청문회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법적 탄핵,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탄핵은 비극"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조목조목 부당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려는 위법적인 청문회는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의 조사를 회부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제시하며 부당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청원서에 기재된 탄핵 사유 자체가 법리에 위배된다는 점도 내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P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내놓은 3자 추진 방식의 특검 추진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현재는 전혀 검토 안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위헌적 특검, 문제투성이 특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재의요구를 했다. 국회에 회부되면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