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억원 가량의 전세사기 피해로 재판 중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9)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에게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정씨와 그의 아내 A(53)씨, 아들 B(29)씨 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3차 기소에 따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511명, 전세보증금 피해규모는 약 76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씨 일가 3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법인 명의로 수원시 등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가 계약 연장으로 인한 증액 보증금 말고도 돌려받지 못한 기존 보증금 총 97억원까지 추가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고, 이에 공소장을 변경해 피해 금액은 322억원으로 늘었다.
정씨는 당시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는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재판에서 정씨 일가는 대부분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정씨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