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의 폐기물 감량정책을 매립지
장기화 위한 발판 이용위해 차근차근 준비
현실론 내세우며 '기득권' 내려놓지 않아
인천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도달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기자들 역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역언론인 경인일보가 신입기자 교육 과정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방문 일정을 꼭 포함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처음 생겼을 때 정부는 매립 기간을 2016년으로 예상했다. 2000년대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매립지 영구화 시도'가 이어졌다. 인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운동이 시작됐다. 2015년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와 환경부가 4자 협의체 합의를 이뤄냈다. 인천에서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추진된 적도 있다. 실제 인천시는 영흥면에 자체매립지(영흥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며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환경부와 경기·서울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장이 바뀌면서 자체매립지는 다시 대체매립지 공모 정책으로 전환됐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체매립지→자체매립지→대체매립지'로 오락가락하며 10년을 허비했다. 4자 협의체 기관 중 인천만 급했고 나머지는 태연자약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장,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떠안고 사는 인천에 수도권 폐기물 최종 처리의 책임을 떠넘겨야 한다는 논리는 10년 전보다 더욱 강화된 느낌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 홀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이다. 이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시·도와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늘 소극적 자세를 유지했다. 특히 서울시의 '매립지 연장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은 '매립지 안정적 사용'(2024년), '3-1매립장의 장기적·안정적 사용'(2023년), '3-1매립장 사용 연장을 위한 매립량 감축 추진'(2022년) 등 일관적으로 매립지 사용 종료에 반대하는 기조였다. 서울시는 정부의 '2025년 건설폐기물 반입 중단',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감량 정책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장기화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3-1매립지를 2050년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 기대를 한다"는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현 동대문구 부구청장)의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발언은 서울시의 매립지 연장 정책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대체매립지 1~3차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곧 있을 4차 공모 역시 소득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가장 많은 폐기물을 보내는 서울시 역시 현실론을 내세우며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2026년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소각한 뒤 버려야 하는데, 각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다들 환경부가 '추가 유예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데, 이게 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을 전제로 한 예측이다.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나오지 않는다면 인천은 계속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
/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