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의 검사 추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 "한마디로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맹비난하고 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상설특검을 활용할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갖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는가"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의요구된 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