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국에서 처음 전세피해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기도가 관내 3만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과 힘을 합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나선다.
임차인들의 전세계약 ‘길목’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하고 이를 지속해 줄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게 목표다.
도는 1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관련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도는 이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인력 부족 및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는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북부회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 예방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동참을 유도하고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태원 회장은 “어떻게 하면 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 잘 지키기 위해 실제 할 수 있고 필요한지 고민해서 7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만큼 잘 진행되면 공인중개사 위상이 다시 정립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평범한 서민들 삶을 무너트리는 전세 피해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31개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전세 피해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