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이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개혁이 공론장에 올랐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휘두른 칼날에 다쳤던 경험을 공유하며 공공재인 예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고,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새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관료의 탈정치화(탈자본화)가 화폐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공적 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역설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토론에 나서 "대통령의 공약이나 지시는 때때로 이행되지 않지만 기재부 지시는 예산이 함께 배정되므로 100% 이행된다"는 역설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뒷받침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