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르게 해 정부 본 되겠다”
“공공재 조달 있어 어떤 역할하나” 비판
우원식·김성환·박지혜 의원 등 힘 실어
RE100 정책을 추진해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확실하게 다르게 해 중앙정부의 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 위기 대응은 ‘공공재’인데도 OECD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양이 줄어든 유일국가라는 국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가 RE100 정책을 현 정부와 차별화, 미래지도자 이미지 구축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를 엿보였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 경제포럼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글로벌RE100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남겼고, 주최자인 국회 기후위기탈탄소 경제포럼의 김성환 대표의원과 박지혜(의정부갑)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금실 전 장관이 경기도기후대사로서 토론 좌장으로 나섰다.
김 지사는 ‘기후도지사’라는 별칭과 함께 소개됐다. 김 지사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조달되지 않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도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게 뭐가 있나. 우리에게 더 크게 닥쳐올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공공재 중 가장 적극적인 공공재이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 “지난해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었는데, 유일하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기도에서만큼은 신재생에너지가 18% 늘었다”면서 성과를 내보였고,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한다.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한발 먼저 미래를 바라보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갔다. 김 지사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지는 않나?”라고 반문했고, “우리의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런 것을 제어하고 고치는 것이야말로 공공재가 할일”이라고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제어하고 고치는 것’에 방점을 찍어 읽는다면, 지난 9일 채해병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날 김 지사가 SNS에 남겼던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12년 자신이 에너지전환 포럼을 만든 이후 기후위기 포럼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을 ‘기후의장’으로 별칭해달라며 분위기를 돋구었다. 또 비상설인 기후특위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힘을 갖는 상설특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설특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