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지급·단계적 확대 논의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아동 양육 가정에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와 청소년 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김소희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아동수당 개념을 지급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양육·발달 환경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수당'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아동수당은 정부가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는 저출생 환경을 고려해 이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청소년수당을 추진하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 증진과 저출산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제정을 위해선 지급대상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보편 지급을 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지는 지속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지급액 역시 도의 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8세 이하 아동에게 청소년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천500억원 정도가 추산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원 확보에 나설 필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패널들도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선 현금 지급 방식인 수당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우리 헌법은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본 등 해외에 비해선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며 "도의회가 청소년수당 입법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청소년 복지 증진의 책무성 수행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수당의 성격 규정과 지급 대상 연령 등에 대한 깊은 논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명 의원은 "저출산으로 양육 환경에 대한 어려움과 아동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와 도의회가 이날 논의된 청소년수당에 대한 여러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의 아동수당을 뒷받침하며 청소년의 복지를 제대로 증진할 수 있는 수당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