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4·6·1 육아응원근무제' 눈길
이달까지 시범운영… 내년 전면 시행 방침
인구 유지 위해선 국민 모두의공감대 중요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요즘이다. 벌써 지방의 군소 도시는 소멸되고 있다는 데 걱정이 앞선다. 국력을 평가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라고 한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노령화 시대는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국가 경쟁력은 감소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0.76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출산율 통계는 '역대 최저'라는 표현이 이제 흔한 말인 것처럼 국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해법을 놓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된 지도 오래다. 하지만 더는 방관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 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산 문제를 놓고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저출생 관련 TF를 출범해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7명으로 전국(0.72명)보다 높다. 출생아 수는 6만8천800명으로 전국(23만명)의 30%를 기록했고, 청년 인구(19~34세)는 282만7천명,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도 161만8천95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 평택 등 기존 신도시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도의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 친화 문화조성 지원으로 주요 내용은 ▲아이를 위한 선택, 경기가족친화기업 지원 ▲저출산 대책 프로젝트 '0.5&0.75 Job'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신설 ▲저출생 극복 4·6·1 육아응원 근무제 등이다.
주로 민간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이지만,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4·6·1 육아응원근무제'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 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또 0~5세 유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통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해준다.
도는 이달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인구는 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인구 절벽은 곧 나라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인구를 유지하고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를 위한 필수 선택은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부서가 머리를 맞대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만 비로소 인구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신창윤 문화체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