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천가구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천가구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애초 계획된 12만가구 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천가구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외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 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가격 상승,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에서 발현됐다는 원인 분석은 비교적 정확한 현황 인식으로 판단된다”며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23만6쳔가구 공급 대책도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신속 이행을 위해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내달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