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메모한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장관의 집무실 회의에서 적었다는 소위 ‘정종범 메모’에는 이 장관의 지시사항이라며 4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4번째에 ‘누구누구 수사 안동하면 안됨’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에서 “이 메모는 본인이 작성한 게 맞나” 물었고, 정 사단장에게 “맞다”고 확인을 받은 후 “이 메모 사항은 누가 지시했나”를 확인했다.
지난 4월 한 언론사 보도로 이 메모가 알려졌는데, 이 보도에서 당시 정 사단장은 이 지시사항이 이종섭 전 장관의 것이라 했다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보고한 내용이라며 유 관리관으로 지목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사단장이 “메모사항은 기본적으로 회의 말미에 도착했는데, 어떤 분야는 장관이 지시했고, 어떤분야는 설명 대화 토의 도중 적힌 것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이 전 장관을 지목한 셈이다.
정청래 위원장이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이란 게 있다. 이것을 저는 임성근 빼라, 이렇게 해석한다.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정 사단장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메모 내용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 맞지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은 임 사단장을 암시한내용은 아니라고 부인 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서 다시 등장했다.
곽 의원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아까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지난번에 이종섭 장관 주재 회의 참석한 다음 남긴 메모에서 ‘이 장관의 지시였다’고 하다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발언 내용을 메모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했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안됨’ 이런 내용이 있다. 유재은 관리관이 보기엔 누구누구 수사언동안됨 부분이 그 군사법원법이 말하는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으로 보이죠?”라고 물었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 안됨’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의미로 끌어다붙였다.
유 법무관리관은 그뜻에 동의하면서 곽 의원이 “누구누구 수사 언동안됨의 뜻이 임성근 빼라는 의미로 보이나”라고 확인 질문을 하자, 유 법무관리관은 “제가 그 회의(23년 7월31일 이 전 장관 집무실 회의)에 한시반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지만 장관님은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지시를 하신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