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참사’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토록 해야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가 ‘위험의 이주화’를 보여주고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의 공백을 이주노동자로 막는 사회에서 이들의 안전보건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는 지난달 24일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리튬배터리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다. 숨진 23명 중 17명이 이주노동자라 ‘사상 최대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참사’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리셀 참사의 원인을 원·하청으로 위험이 외주화하는 사회 구조에서 찾았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자의 위험이 기업의 위험과 직결되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이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원인으로 꼽고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노동자 사고와 기업의 이윤을 연계시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 부연구위원은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재편되면서 위험업무는 하청기업과 불안정 고용으로 전가됐다”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재해자수는 2001년 대비 2020년 약 1/6로 줄었지만, 50인 미만의 소기업들에서는 2001년 1038명에서 2020년 714명으로 300여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쓰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자면서 “정부, 노사, 지역이 화학안전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리튬배터리 업체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전지산업 화학물진 안전관리 제도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리튬1, 2차 배터리 생산 업체가 국내에 26개로, 리튬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적용업체로 포함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기백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사무장은 배터리 화재 사진과 미사일 폭격 사진을 보여주며, “배터리는 한번 열폭주로 발화가 발생하면 미사일 폭격과 같은 위력을 발생하며 현재의 소화 장비로는 빠른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위험성을 고발했다. 산안법 시행령에 화재폭발 위험 높은 업종에 공정안전관리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리튬배터리 사업도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설명이었다.
이날 토론회 주최에 나선 의원들도 참사의 복합적 원인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이번 사건도 일용직 불법파견에서 발생했다는 데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를 본격 조명해야 한다. 직접고용·정규직 고용이 부각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브리핑도 안한다.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가 피해가족과 대화도 안하고 회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촉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유가족의 체류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