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정책 느는데
갈등 중재 뒷짐진 경기도
구리·김포·남양주 등 脫경기 추진
충분한 논의 없이 여론전 나서기도
경기도는 설득 없이 원론적 입장만
정치권 공론화로 해법 모색 필요성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흔들림 없게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와 경기북도 대신 서울 편입을 택해 '탈(脫)경기'를 추진중인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 간의 '마이웨이'(7월5일자 1면 보도=脫경기도 움직임 고개… 되살아난 '서울 바라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갈등 중재 또는 정책 조율을 통해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기 보다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식의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여론전을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데 골몰하고 있어, 시민에게 결정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구리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선호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표본 규모와 문항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의회 보고 후 여론조사 범위와 문항 등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구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 편입에 대해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하며 "민선 8기 후반기에도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문과 관련 구리 시민들은 부동산과 교통·학습권 등의 가치 상승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현실성 등을 들며 반감을 표시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구리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각종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방식은 정부가 발의하는 특별법안을 원하고 있다.
구리시뿐만 아니라 원조격인 김포시도 22대 국회에서 '서울시 김포구 설치'를 담은 서울편입 법안이 다시 발의되도록 해, 서울 편입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남양주시는 최근 수도권 동북부 기초단체 최초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서울 기후동행카드' 동참 업무협약을 공식 선언하며 '경기도 보다 가까운 서울시'를 표방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움직임이 경기북도 추진은 물론 경기도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울 편입 추진에)원칙적인 반대지만, 그렇다고 서울편입 설문조사 하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며 "구리시 조사에서 서울편입 여론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해서 경기도의 입장이 바뀌진 않는다. 구리시 입장과 관계없이 경기도는 경기북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기도 입장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22대 국회에 경기북도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정치권을 통한 공론화로 해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김포·구리 등 서울 편입 추진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해야 한다.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리시 같은 경우 수년째 경기도가 보내야 하는 부단체장도 공석이다. 그만큼 대화가 단절돼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 '하나의 경기' 모습을 보여줘야, 경기북도 설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하지은·이영지기자 mr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