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재가 균일하게 시공되지 못한 건 사소한 편에 속했다. 전선이 드러나 있거나 필수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구도 있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관할 지자체의 현장 점검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도 허가가 나는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 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와 달리 생숙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허가받기 수월한 탓이다.
생숙은 최근 몇 년 사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장기 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이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당시 정부의 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를 받지 않으니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수월했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생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다'는 분양대행사의 안내문을 믿은 입주예정자들은 하루아침에 난감한 상황을 마주했다.
생숙은 부동산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뛸 것이란 공포감은 영끌과 패닉바잉을 낳았다. 주택가격 폭등에 민심 폭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제도의 문제를 외면한 책임도 있다.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나라 안팎으로 화두가 된 지금 생숙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정부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잿값 폭등과 인력난에 처한 건설 현실을 보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꿈틀거릴 테다. 그럼에도 생숙처럼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부동산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정책이 또 나와선 곤란하다.
/한달수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