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4곳·점주 16명, 협의체 구성
현장·시민단체, 형식적 운영 우려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의 수수료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플랫폼과 점주가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됐지만, 점주들은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아래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협의체는 배달수수료 인하 등 플랫폼 입점 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과 불공정관행 개선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 4곳과 입점 업체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다양한 논의를 이어간 뒤 오는 10월 개선책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점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성남시 분당구의 카페운영자 이모(36)씨는 "협의체에 참여한 플랫폼 기업들이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장사하려는 점주들은 입점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와 점주 간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진 상황인데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5)씨도 "점주들이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독과점 플랫폼에 종속돼 착취당하는 구조인데 플랫폼 측이 양보를 하겠느냐"고 푸념했다.
시민단체는 강제성 없는 협의체는 형식적 운영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물건을 만드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를 깨야한다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경쟁 시장이라면 배달플랫폼이 점주 유치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수료를 올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문식 공정위 대변인은 "이제 막 협의체가 출범했으니 배달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협의체에는 플랫폼과 점주 간 의견차를 중재할 공익위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