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 장관들 소통강화 지시

지방정부와 협력과제 적극 발굴·티메프 사태 철저한 조치 등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이어 장관들의 대국민 소통강화를 지시했다. 지자체와의 협력과제를 발굴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력, 장관들의 대국민 소통강화, 산업 생태계 강화를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25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에 대해 역대 최장 시간인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복지 및 저출생 문제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을 지게 하는 관리감독시스템을 잘 만들어 지자체와의 협력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부처 장관들의 소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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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