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임 50% 할인' 정책 소외
대상지에 '광역전철' 참여 불가
연천군, '고향올래' 공모도 탈락
연계 사업조차 해당 안돼 아쉬움
보이지않는 수도권 역차별 지적
행안부 "비수도권 유입 효과 커"

경기도내 4개 시군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비수도권에 비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지자체도 인구감소세가 심상치 않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사업에선 비교적 소외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고 이 중 경기도내 지자체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돼 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전국 18곳인데 도내에선 동두천시와 포천시가 해당된다.

도내 지자체 4곳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지자체에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말고는, 사실상 국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국토부·철도공사 등은 지난달 지자체 23곳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경기 지역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철도운임 50%를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켜 생활인구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경기도내 지자체는 포함되지 못했다.

협약 주최 기관들은 이번 사업 대상지 자체가 고속열차, 준고속열차, 일반열차(광역전철 제외)가 소재한 지역만 해당됐다고 설명한다.

가평·연천·포천·동두천에는 포함되는 노선이 없으며, 가평을 지나는 ITX-청춘도 광역전철로 분류돼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연계사업도 해당되지 못했다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사업 진행된다는 공문조차 받지 못해 아쉽다"며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면 ITX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라도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천군은 행안부의 공모 사업인 '고향올래' 사업 중 은퇴자들에게 거주지 외 지역에 거주시설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은퇴자마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공모에 탈락했다. 지난달 10일 행안부가 발표한 사업 선정 지자체 12곳 중 도내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평가 점수 등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니 탈락 사유가 수도권 역차별인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다른 공모 사업을 보면 통상적으로 광역 지자체 균등하게 배분하는 등 배려가 있는데 인구소멸 대응 사업엔 그런 기조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매번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행안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같은 숫자의 인구가 유입되면, 인구소멸이 더 심각한 비수도권 유입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고향올래 사업의 경우,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구체성이 높았다. 또한, 경기도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4곳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공모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기도 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