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건 선정 실제 시행 0건
타 지자체 기금사업 속도 대조
지정기부제 11곳… 道는 불참
"모금액 저조·현실적 어렵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변죽만 울린 채 성과 없이 끝났다.
타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가 활황인 가운데 경기도의 제도 활성화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금 활용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이를 통해 모두 9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가족을 책임지는 돌봄 청소년 휴가 지원사업'(최우수상),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병원 운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재활복지서비스' 등이 아이디어로 채택됐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반으로 고향사랑기금을 마련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지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채택 아이디어는 공모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서랍 속에 잠든 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는 선정된 사업을 기반으로 기금사업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었는데 올해 기금 사업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타지자체는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기금 사업에 속도를 내 대비되는 모습이다.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대표적인 예다. 기금사업의 내용이 가시화되면 기부자도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 기부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온다.
도내 지자체 중 수원시도 '발달장애인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 교육', '학대 피해 아동 여행 지원' 등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특정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도 가능해져 11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도 사업은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사업으로 연계가 된다, 안된다 확답을 줄 수 없다.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모금액이 저조해서 기금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