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 발표
신혼부부·타 지자체 문의쇄도 관심 뜨거워
정부, 대도시중 유일한 인구 증가 인천 주목
市제안 '저출생 대응책' 국가정책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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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혼부부 세 쌍이 부평구 십정동 한 다세대주택에 모여 앉았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임대할 이른바 '천원주택'을 점검하고 입주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인천도시공사가 신혼부부와 청년 공급용으로 매입한 이 다세대주택 각 가구는 면적에 따라 방 2~3개, 화장실 1~2개를 갖췄다. 신혼부부들은 천원주택 입주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시는 지난달 9일 '천원주택'과 '1.0대출'이 뼈대인 인천형 주거정책(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발표했다. 이는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하나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의 임대료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를 말한다. 1.0대출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의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주택과 일반 매입·전세임대의 월평균 임대료가 각각 76만원, 28만~3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다. 1.0대출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의 인천형 주거정책 발표 이후 신혼부부들과 여러 지자체의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0~18세)에게 총 1억원(기존 지원금 포함)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인천형 주거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연간 천원주택 1천가구 공급, 1.0대출 3천가구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출생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천원주택 물량과 1.0대출 지원 가구를 늘리다 보면 인천시의 재정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에서 매년 1만1천쌍이 결혼하는 점, 인천시 예산 규모가 15조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연간 4천가구 지원이 충분하진 않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하지도, 재정 운용에 크게 부담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인천시 노력만으로는 저출생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기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인천형 주거정책이 국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일관된 요구다.

정부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시가 연이어 저출생 대응 정책을 내놓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죽하면, 지방의 작은 도시가 인구 유치를 위해 공급할 법한 천원주택을 수도권인 인천시에서 내놓았을까.

통계청이 올해 5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2039년부터 세종을 뺀 16개 시도가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보이고, 2045년부턴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인천도 오는 2037년 31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2년에는 29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 역시 안심할 수 없는 등 저출생 극복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인천시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더욱더 성과를 내려면 국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특히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 도시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체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

정부는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한 데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제안한 저출생 대응 정책의 국가 정책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정책을 온전히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모범 답안'이 아닐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인천시는 예산이 한정된 만큼 천원주택과 1.0대출 지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이자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천원주택 물량 일부를 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