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정·신뢰성 확보 차원 계획
평가지표 개발·실시계획 등 수립

인천시는 2023년 회계연도 민간 지방보조사업 323개 사업(753억4천만원)에 대한 외부 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2월 17일까지다.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해 12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실질화해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보조사업을 '매우 우수'(10%) '우수'(20%) '보통'(55%) '미흡'(10%) '매우 미흡'(5%)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미흡'은 예산 증액 불가, 매우 미흡은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평가단 구성 및 사업 분석) ▲사업별 평가 시행(유지 필요성 평가 포함) ▲사업별 세출 구조조정안 제시 ▲인천시 보조금 예산 현황 분석 및 교부세 영향 검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미흡 이하 부진 사업을 꼼꼼히 살펴 건전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