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술인·기후행동·체육인·아동돌봄·농어민 기회소득
경기도가 ‘기회소득 시리즈’ 6개 전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열어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석규(민·의정부4)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민·파주2)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태형(민·안산5) 의원등이 참석했으며,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전했다.
기회소득은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했다. 현재 경기도는 총 1만4천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지난달부터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시작됐으며,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부터 지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양적성장 속 불평등·양극화 등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독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다음달부터 500명에 월 20만원씩 지급을 목표로 지난달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오는 10월 1만7천700명에 월 15만원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회소득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추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기회소득은 도민의 가치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중심 투자정책”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