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공정개혁위한 TF 임명장 수여 및 1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은 12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불공정개혁 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포털 불공정개혁 TF’ 위원장 및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국회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는다. 정무위 소속인 강명구, 과방위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체위 박정하, 산자위 고동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원외 인사에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포털 불공정개혁 TF 가동은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등을 뿌리 뽑고, 보다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TF는 이날 포털 뉴스제휴시스템(CP)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불공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 문제, 기타 포털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도 이번 활동에 포함된다. 거대 포털의 영향력 확대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TF위원장에 내정된 강민국 의원은 “포털의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비롯해 불공정 문제를 짚어볼 생각”이라며 “앞으로 네이버 본사 현장을 방문하고, 국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해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