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는 ‘사람중심경제’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역할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8기 후반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중점으로 주 4.5일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14일 오전 도담소(옛 도지사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해결사로서 지금의 지나친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운영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확장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4.5일제 근무나 기후 프로젝트 등 정부가 미온적이고 퇴행적인 분야에 경기도가 먼저 나서 아젠다화 하겠다. 경기도가 먼저 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각오로, 내 삶을 바꿀 기회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선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진행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지만 행안부의 결정이 늦어지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공식 요청을 일언반구도 없이 그야말로 깔아뭉개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오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답이 없다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박차를 가하겠다. 9월 중순까지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인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는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이나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해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다.
이날 김 지사는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 4개 분야에 맞춘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기회 확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회경제…주 4.5일제·0.5&0.75잡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도입한다. 이는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합의로 선택 가능하다. 내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와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0.5&0.75잡’ 프로젝트는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100조+’ 투자 유치, 6개 기회소득 등 전반기 주요 사업은 이어간다.
‘더 고른 기회를’ 돌봄경제…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경기도가 진행하던 ‘360° 돌봄’과 함께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마련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 나은 기회 위한 에너지 전환경제’ 기후경제…3대 프로젝트
기후경제 분야의 3대 프로젝트는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이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펀드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이익을 펀드에 가입한 도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위성은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에 3기를 발사하는 것이 목표다. 3기는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관측해 경기도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를 RE100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보험은 폭염 등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정책이다.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 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한다.
‘평화가 곧 경제’ 평화경제…경기북도 설치, 공공기관 이전 등
평화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최대 접경지 경기도에서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도 설치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