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장·권지웅)는 전국 최초로 관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유지보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기간 건물 관리주체가 없어 부실한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용역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장을 찾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관내 피해가 집중된 수원시와 협조해, 수원지역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는 피해가구는 관리비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체계 정상 작동 여부, 전유부와 공용부 하자보수 실태 등에 대한 설문과 현장 조사를 받게 된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주택 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공공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실태조사 조항을 지자체가 최초로 이행한 사례로써 타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할 방침이다.
권지웅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임대인의 부재로 인한 주택관리 및 하자 보수 문제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해야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 수원시 전세피해주택 거주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