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다수결 강행처리 vs 거부권'
쳇바퀴 돌듯 '비생산적 22대 국회'
실질적 협치 민생해결 장 될지 관심
李 "현안 의논하자"… 韓 "환영"
양측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과
'거부권 법안' 두고 줄다리기 예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첫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야가 모두 한달여 간격을 두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세운 것을 계기로 국회에 소통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양당 대표가 '다수결-거부권'으로 쳇바퀴 돌아 비생산적이었던 22대 국회를 실질적인 협치와 민생문제 해결의 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된다.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회담하기로 했다"면서 "회동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고,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은 관련해서 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시각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양당 대표는 4·10총선 전 한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대표를 예방해 20여분간 상견례를 한 적이 있으나 의제를 두고 논의한 적은 없다.
전날 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 물론 당 대표간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했다.
이에 한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영한다"면서 "여러 민생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의제다.
이 대표는 대표회담을 제안하며 '채해병특검법'과 민생문제 중 '장기화된 내수 부진 타개 방안'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그간 내수부진 해결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두 안건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해병특검법은 법안을 새로 발의한 상태고, 민생회복지원금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으로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종합되지 않아 톱다운으로 논의하기가 까다로운 의제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과 '대통령 거부권 법안' 사이에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제안한 지구당 부활문제는 한 대표도 적극적인 수용입장이라 최소 교집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표에게 당 대표 당선 축하난을 보내려고 여러차례 연락 했지만 답을 주지 않아 즉각 조치 하지 못했다고 했고,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일자를 조율 중이었다'며 이같은 보도가 나온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