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주최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방안 간담회'
전문가·시민단체·정부·언론 참석
"국가, 주민손해 책임… 배상을"
"문화관광단지 조성 공공성 커"
"희생·배려 부분 적극 알리겠다"
주한미군이 떠난 자리(주한미군 공여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지 20여년째지만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시민단체·정부·언론 등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이 21일 주최한 '주한미군 공여지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에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 센터장과 백종규 의정부시 팀장이 발제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집행위원장,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환기 경인일보 북부1권 취재본부장, 김종천 국방부 국유재산팀 팀장, 김영재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캠프레드클라우드(CRC)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일에 의정부시 가능동 317번지 일원 83만6천㎡에 설치된 미군 지휘부대로, 지난 2022년 2월 반환이 결정됐다.
의정부시 백 팀장은 캠프레드클라우드를 '디자인클러스터'로 전환해 경기북부 발전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실은 토지매입비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다. 공원이 아닌 개발일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으로는 정부 지원이 적고, 그마저도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탓이다.
발제를 맡은 남 센터장은 미군공여구역법은 "공여지가 여전히 미군소유에 있을 때 적용되는 법"으로 "공여지를 반환받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시민단체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의 최경호 집행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법과 제도로 자행한 주민손해의 법적 책임에 따른 정당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교수는 국비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의정부 CRC 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중에서도 그 역사적 가치가 가장 큰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보존 활용하는 것이고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김환기 취재본부장은 "경기북부 주재기자로, 국가 안보를 위해 주민들이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했던 부분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분들에게도 알려줘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특히 반환이 더 당겨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