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추경심의 난항 예상
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조사 실시 당론 발의 예정
경기도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대변인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에 올라온 1천524억원은 CJ가 키움파트너스를 통해 지불한 토지대금”이라며 “이는 계약이행보증금과 계약금 등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다음달 26일까지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며 가압류 우려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근용(국·평택6), 이혜원(국·양평2), 김영기(국·의왕1), 오창준(국·광주3) 의원도 참석했다.
이 대변인은 북부도민과 고양시민에 사과,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제시, 관련 자료 공개, K-컬처밸리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고양시·전문가 포함 등을 요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 없이는 추경에 올라온 1천524억원의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내부 검토를 마쳤고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먼저 상세한 사업 계획과 예산의 사용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가압류 우려와 사업 차질 가능성은 경기도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