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자체 2조5천억 추가편성
중앙정치, 지방 재정부담 아랑곳하지 않아
광역단체장·의회 정치인 발언권 보장돼야
지역 아우를 초대회장 유정복 시장 역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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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도지사 12명이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발족했는데 그 면면이 화려하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 지자체장 재임 중에도 'SNS 정치'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협의회에 이름을 올렸다. 초대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았다. 이들의 첫 일성은 '최고위원회의 참석'인데 아직 반향이 없다. 국민의힘 당헌에 나온 시도지사 발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지만 중앙당은 들어주려 하지 않을 것 같다. 지자체장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하려면 그 전제조건은 입법부(국회)가 행사하는 권한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입법 만능주의'를 유독 경계하는 정치인이다. 여야 합의와 행정 절차 이행을 무시하는 정치활동은 '아마추어적 행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시장으로서 그의 활동을 지켜봐도 '밀어붙이기식 행정' 사례는 드물었다. '시간만 끌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신중하다. 그가 국민의힘 소속이니 비판의 칼날이 더불어민주당 쪽만을 향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자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강경 발언으로 유 시장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기반인 김포지역에서도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 해석은 분분하지만 주장의 명분은 뚜렷했다. 지자체·지방의회 공론화 절차와 행정·재정·국방분야 협의가 누락된 채 국회의원 집단이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공약이었다는 것이다.

협의회 첫 성명 역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반대한 논리와 궤를 같이 했다. 첫 성명의 뼈대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려면 13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약 2조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정부 예산은 별도로 하더라도 전국의 지자체가 25만원 지원법 예산을 편성·집행할 역량이 있는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에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 지 이미 오래됐는데 중앙정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치가 구중궁궐의 암투극으로 변질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여야가 물어뜯고 물어뜯기는 혈투를 매일 되풀이한다. '민생 실종'과 '민생 회복'이라는 말은 클리셰가 돼 국민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구호가 됐다. 협의회는 발족 취지대로 정략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관성에 머물러 있는 여의도 정치에 균열을 일으키고 다수 시민이 체감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장·도지사도 정치인이다. 중앙정치와 비교하면 정파성에 매몰되지 않고 한발 비켜서 있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폭의 여유가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중앙당은 시장·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의회 소속 정치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나 시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시급한 현안을 발굴해 의제로 띄우자는 것이다. 그 제도적 장치로서 협의회가 요구한 최고위원회의 참석이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협의회가 최근 낸 성명의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광복절 다음날 나온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촉구'는 그 시기와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 '여야 갈라치기'와 '국민 분열'을 심화하는 내용으로 협의회가 굳이 내지 않았어도 될 메시지였다. 협의회는 '중앙정치 스피커'가 아닌 '지역 스피커'가 돼야 한다. 협의회 소속 시장·도지사 중 역량있는 중진급 정치인이 많기에 가능한 일로 본다. 각 지역 목소리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은 협의회 초대 회장인 유 시장의 정치적 역량에 달렸다.

/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