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수준 지급해야" 지적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23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증진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이제영(국·성남8)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유영옥 국가보훈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 보훈 정책은 국가유공자를 서열화하고 관련 법령도 복잡한 점을 짚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이 확대를 역설했다.
유 회장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이는 국가유공자들의 등급을 분류해 보상·예우에서 서열화 하겠다는 것으로 유공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한 희생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생계 불안정 등 사회 문제에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월남참전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에게 현재 지급되는 참전수당 42만원에 전투수당 8만원을 더해 월 5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들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확대는 물론 관련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승만 경복대 교수도 "국가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예우와 보상을 통해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며 "참전명예수당과 전투수당의 지급을 확대해 노후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처장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제영 위원장은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로, 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예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전유공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올바른 예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