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 마비 상태”
‘2025년 예산안’ 의결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평가되는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이냐”라고 쓴소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입니까?”라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라며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다.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총지출 677조4천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이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쳐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