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 직접 지원은 전국 최초
10월 토론회 통해 논의 예정
경기도가 내년부터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를 지원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사업 준비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높아지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7천원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국가 간병지원체계 촉구를 위해 시범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원) 기준 60일분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예산 확보와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