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진상규명, 여야 없었다… 특별법 제정 한뜻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주도한 선감학원 법제정 토론회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서있는 뒷줄 왼쪽부터 4번째)과 기본소득당 용혜인(뒷줄 왼쪽부터 5번째) 의원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권순정기자 [e-mail]

국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정당을 초월해 한데 뭉쳤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선감학원 문제를 들춰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 주도로 마련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법제정 토론회’에 국민의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리며 법 제정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2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국가권력이 아동여성인권 유린하고 박탈한 사태가 많았는데 제대로 규명이 못되고 있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최한 이 의원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명이지만, 108명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해 특별법 제정안과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배상 및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이 특별법 제정 의지를 피력한 뒤 피해자 간담회 이후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선감학원특별법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판단과 함께 법 제정을 권고한 뒤 2019년 20대 국회 끄트머리에 발의돼 폐기됐고, 21대 국회 때 안산을 지역구로 했던 김철민 전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선감학원특별법 발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의원의 호응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과거사법이 여야 합의로 진행된 적이 별로 없다. 그런 경우 법이 제정되고도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성권 의원이 사안을 파악하고 자리했다는 데서 법제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