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천서 연찬회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 전략 논의] 민주, 165개 입법과제 추진
불요불급 예산 삭감 '민생 회복'
금투세 '팀 대 팀' 토론안 준비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위기를 경제·민생·헌정질서·미래·한반도평화 등 5대 위기로 설정하고, 수권정당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면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진행한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방안과 입법과제, 예산안심사 방향을 의원들과 공유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102개 입법과제와 헌정질서를 세우기 위한 27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4개,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12개 등 총 165개의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내수 진작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을 질끈 감고 삭감해 내수 진작과 민생회복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진 의장은 특활비·업무추진비·예비비·정상외교 예산·ODA 예산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인데 공무원임금은 3% 인상한다. 하위직만 올린다면 그런대로 이해하겠다. 고위직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165개 입법 과제 중 반도체지원특별법이 미래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로 언급된 것도 눈길을 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정책디베이트'를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틀을 짤 것이다. 대체적으로는 1대1 토론보다 입장이 같은 2~3명이 팀을 만들어 팀대 팀으로 토론하는 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