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인터뷰
# 후반기 활동의 핵심은 '결실'
기존 정책 222건 지속 관리 포함
정책 의제, 신규 발굴·고도화
조례 본래 목적 활용·효과 분석
서울사무소 '목소리' 중앙 전달
'싱크탱크' 의정연구원 등 기획
# 여·야·도·도교육청 간 '협치'
세수 감소에 '선택과 집중' 중요
K-컬처밸리, 도민신뢰 회복위해
道가 사업계획 완성해달라 입장
'시민사회·직능단체 연석회의'는
여야정협치위 재정비 선행돼야
"후반기 경기도의회 활동 핵심은 우리 의원들이 낸 성과를, 경기도 곳곳에 알리는 것이다."
김진경(민·시흥3) 11대 경기도의회 의장은 후반기 핵심 키워드로 '결실(結實)'을 꼽았다.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들이 몰두한 정책 발굴과 조례 발의가 이제는 실제 민생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는지 분석하고 홍보해 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게 그의 취임 목표다.
현재 그의 어깨는 역대 어느 의장보다 무겁다. 11대 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70%를 넘을 정도여서 김 의장을 비롯한 다선 도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다. 전반기를 숨 가쁘게 달려온 개별 의원들도, 이제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도민들에게 입증해야 될 때이다.
이들의 열망을 인지한 김 의장은 지난 2008년 도의회에 입성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후배 의원들의 의정 지원에 사활을 걸었다.
■ 후반기 의정은 오로지 '민생'
김진경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하는 민생의회'를 구현해 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여 도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새로 구성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도의원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지방의회가 민생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시행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조직"이라며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현황을 분석하고, 도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며 그 실적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의정정책추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일하는 민생의회를 실현하는 데 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전반기 의회가 정책 발굴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정책 의제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 222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신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의회 도약을 위해선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게 김 의장의 신념이다. 전반기부터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돼 온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를 후반기에도 이어가면서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문을 연 서울사무소의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다. 법 제정을 위해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그간 공고하게 쌓아 올린 체계와 조직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10대에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출범시킨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방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를 고도화하고, 서울사무소를 교두보 삼아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도 관심이 크다. 경기도의회만의 싱크탱크인 '경기의정연구원'(가칭)과 의정연수원을 기획 중이다. 국제교류 기회도 넓혀 도의원들의 시야와 안목을 타 광역의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경기의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지방의회 최초의 의정 조사·연구 기관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 설립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의정연수원 역시 의정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도의회는 물론 31개 시·군의회 의원과 직원 모두 활용하도록 하면서 지방의회 전문성을 한층 향상시킬 것이라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공외교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글로벌 시대에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단순 외교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고도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친선연맹 대상 국가를 다변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의원외교 전담부서를 설립해 지방의회가 국제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진경이 구상하는 '실속' 있는 협치
김 의장은 여야와 경기도·도교육청 집행부가 지속적인 협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특히 전반기에 여야정협치위원회(협치위)가 출범했지만, 공식 회의 한번 없어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그는 재정전략회의, 시민사회·직능단체 참여 연석회의 등 협치위의 기능을 높일 산하조직들을 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재정전략회의는 여야가 경기도의 재정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산하 조직이다. 이 회의의 핵심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중요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라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부터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와의 제도적 소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직능단체의 연석회의를 개최해 '협치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라며 "앞선 두 회의를 구성하기에 앞서 11대 의회 후반기 양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강조했듯, 조속한 시일 내 후반기 협치의 틀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 여야의 동수는 깨졌지만, 여전히 과반 정당 없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다.
이번 9월 임시회에는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과 K-컬처밸리 협약 해제 논란 등 여야가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는 쟁점들이 예정돼 있다. 김 의장은 '민생 보호' 관점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룰 대화의 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의 궁극적 목표는 민생 보호와 강화에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다소 늘었지만, 도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에 대해선 "도민들과 지역 분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먼저 주는 게 우선이다. (경기도가) 사업계획 완성해달라는 게 제 입장"이라며 "26일까지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압류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온다. 임시회 통해 추경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야당이 추진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찬성한다. 문제는 9대 때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나온 게 하나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 도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보이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김 의장은 "의정활동은 '민주주의의 숨결'과 같다. 도민 삶에 깊이 스며드는 모든 결정이 이 숨결에서 비롯된다. 의정활동의 순간순간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며 "앞으로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일하는 민생의회'를 구현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도민께 빠짐없이 보고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프로필
▲1975년생
▲제 7·8·9·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전 8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전 제 9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선출직 운영위원)
▲전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공동선대부본부장)
▲전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 시흥(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