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정부에 일침
불편해도 목소리 귀 기울여야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는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정부에 일침을 남겼다.
우 의장은 2일 개원사에서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만, 국민이 직접 구성한 기관이고 행정과 사법이 작동하는 근거인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도 국회의 이런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총선민심'에 따라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22대 국회의 방향으로 잡았다.
그는 "22대 국회의 임무를 정하는 것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고, 22대 국회는 그에 따라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분명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취약경제주체에게 교섭권 부여(노란봉투법) 등 민생문제 해결, 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연금개혁·선거제개혁·공영방송제도정비 등의 묵은 과제 해결, 기후특위 구성, 인구전담부처 신설 등 미래 대응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지원기관이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면서 의정기록원 설립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