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
올해·내년 준공인데 실시설계 부진
동두천·양주 사업 연장요청 불가피
환경부·道에 분담 요청했지만 거절
사업 포기 땐 국비 103억 반납 위기
한탄강 유역의 색도 저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추진(2022년 8월1일자 1면 보도=경기도 "한탄강 색도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지속해서 노력")한 하수처리장 색도 저감설비 설치사업이 운영비 부담을 두고 '핑퐁게임'을 반복하며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동두천과 양주시가 당초 각각 올해, 내년 준공 예정이었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아직 실시설계도 끝맺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표 참조
당장 올해 설치를 마쳐야 할 동두천시는 환경부에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해 전달해야 한다. 내년도 준공인 양주시도 올해 착공하지 못해 사업 연장 요청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지자체가 사업 연장을 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면 총 103억원 정도의 국비는 반납 혹은 교부 결정이 취소된다.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2021년 경기도가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추진을 처음 공언했다.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중요성과 높은 색도로 발생한 하천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2022년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 실시설계와 착공 그리고 준공까지 각각 1년 터울로 빠듯하게 계획돼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동두천·양주시가 높은 운영비 부담을 시가 자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다.
동두천, 양주시가 각각 추산한 저감시설 운영비는 매년 15억, 40억원이다. 국비 지원이 절반 이상인 저감시설 설치사업에는 총사업비 기준 동두천이 40억(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양주의 경우 119억5천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 투입된다.
두 지자체가 모두 협의체 등을 통해 운영비에 대한 국비와 도비의 분담을 요청했지만, 환경부와 도는 관련 근거가 없고 처음 계획부터 운영비는 시군 부담으로 합의해 추진된 것이라며 거절한 상태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 신천하수처리장의 색도 저감시설은 설치되면 하루 7만t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40억원이 운영비로 사용된다. 정부와 도에 보조를 요청했는데, 보조할 근거가 없다고 해 실시설계가 멈춰있는 상태"라며 "현재 다른 하수처리장들의 신설 및 보수 공사도 진행하다 보니, 운영비에 대해 확정된 게 없어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간 운영비에 대해 도가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해 저감시설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색도 제거 신기술 개발,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내 업체들과 운영비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개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비 보조사업이 선정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들이 사업을 포기할 것이란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정부에선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 운영비 문제로 두 지자체가 여러 고민을 하는 중인데, 아직 사업 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