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노선·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예산 삭감·미반영 사업 지원 요청
경기도가 정부에 요구한 국비 예산이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예상보다 축소편성돼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8월30일자 1면 보도=경기도 주요 사업 국비 '구멍'…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예산 삭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SOS'를 쳤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경기도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사업 확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것에서 역주행하는 정부와 달리 독자적인 재정정책으로 정주행하는 길을 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민생이 어려우면 적극 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당초 요구액에서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거나 삭감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신분당선 건설사업(광교~호매실), GTX-C노선(수원~덕정),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대광위 준공영제 사업은 물론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다. 나머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더 경기패스),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유지를 요청했다. 10개 사업 요구액은 총 1조2천818억원이다.
한편 김 지사와 박 원내대표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민생경기와 경기 대응에서 정부 역할을 포기한 정권"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가 이만큼이나 어려워진 것은 전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 재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민에겐 한없이 야박하고 대통령실과 측근에겐 자비로운 예산"이라며 "민생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할까 (경기도와)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 관련기사 (반도체 특별법·RE100 3법…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에 협조 요청)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