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이소영 의원실 제공
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 확정을 놓고 최근 이소영(민·의왕·과천) 국회의원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신생단체(백운밸리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 집 앞과 시 곳곳에서 비방 시위를 진행하고 백운밸리 민간주주사 대표가 여러차례 만나자고 했으나 부정청탁 우려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이들의 주장은 내가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 제출한 공공기여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란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백운밸리 개발에 의해 1천200억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고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내용일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17년 당시 현 의왕시장인 김성제 시장은 중도위에서 ‘용도 및 층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을 공공기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러나 공공기여금에 포함돼야 할 추가이익금이 (시는) 처음 152억원이라고 했다가 790억원, 1천183억원, 1천740억원, 2천49억원으로 계속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가 추가이익금 1천740억원으로 공공기여가 확정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당성 파악을 위해 요청한 국토교통부의 확인과정에서 309억원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가 제시하는 추가이익금 2천49억원(2015년 140억원 확약금 포함 총 2천189억원)이 제대로 산정된 금액인지 확인코자 시에 회계검토보고서 등 산정근거 제공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긍공기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국토부가 먼저 승인해 착공하게 하고, 총액 확정은 검증 과정을 거친 뒤 진행하자’는 이 의원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 국토부 역시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어 시에 제안했지만 시는 ‘일부 사업만 상정하는 것은 잔여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여금 총액에 대한 회계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해주면 공공기여 사업을 지체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만든 수천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은 최대한 백운밸리에 살며 공공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핵심관계자는 “의왕시 역시, 시민의 이익이 우선”이라며 “일부 사실이 잘못 전달될 수 있어 기자회견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