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이 지난 3일 국회를 찾았다. 평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리셀 유가족들과 면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 유가족 대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를 요청하며 전 국민에게 한국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귀족 기업' 아리셀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여성·이주노동자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구조를 아리셀은 적절히 활용했다. 비슷한 기업들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지만, 2024년 현재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수 노동자'에게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숙련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하청·실습생 등에게 안전 장비도 없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그러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듯 책임자 부재 현실은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또 한번 상처가 된다.
국회는 매번 약속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인공지능이나 기후변화로 뜨고 지는 직업이 생겨나듯, '버려질 위기의 노동자'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그 사이 규제 내 보호받지 못할 노동자도 늘어날 것이다.
국회에 등장한 '기후 위기 시계' 처럼 미래의 노동 현장도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동반돼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국회의 약속'이 뒤늦게 과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닌, 변화하는 미래 노동 현장을 위한 제도까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오수진 정치2부(서울) 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