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의정갈등 장·차관 경질, 정무적 판단 내려야”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의정갈등 해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즉각 시행해야”

보건복지부 장·차관 거취 문제 등 정부 책임 언급

유정복 인천시장(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속적인 의정갈등에 대한 정부의 정무적 판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추진하는 과정은 썩 지혜롭지 못했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결과론적 책임을 지고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의료 문제가 국민 걱정 사항이 됐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계 등에서도 차관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의정갈등 상황을 풀기 위한 조건 없는 ‘여야 의정협의체’의 즉각 가동을 주장했다. 그는 “인천은 전공의 11% 정도만 복귀해 교수나 전문의 등 대체인력의 피로감이 높다”며 “대화가 가능한 단체만이라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2026년 정원 등을 논의하며 본질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의정갈등 조정에 나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유 시장은 “정부가 고도의 역량을 쏟아부으며 정치권과 협의하고 있고 의료진과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도지사가 나서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가장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취합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지구당 부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유 시장은 “지구당이 폐지됐지만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구당 폐지가 현실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측면에서 지구당 문제를 지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구당 부활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