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익보전에 4조' 주원인
21곳 중 인천공항道 '지원금 1위'
정부, 통행료 동결 따른 손실 메꿔
명절 등 특수철 면제때도 세금 투입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적자를 보전받는 민자고속도로 운영 방식 때문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 재원 수 조원이 전국에 있는 민자도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요금 미인상 보조금, 명절 통행료 면제 등도 정부 재원이 별도로 투입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MRG 제도 지원금은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 종료됐다.
다만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151억원)까지 총 1천218억원 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속도로별 투입된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은 인천공항 고속도로(1조6천169억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부산(1조1천209억원), 천안논산(7천826억원), 부산울산(3천2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1순환(1천694억원), 서울춘천(446억원), 서수원평택(147억원) , 용인서울(39억원) 등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민자도로 등에도 정부재원이 많게는 1천억원 이상 투입됐다.
MRG 제도 지원금 다음으로 정부 재원이 많이 투입된 것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었다. 2002년 이후 총 5천523억원이 투입됐다.
민자고속도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으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통행료 동결을 요청할 경우 동결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도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9월11일자 1면 보도=명절마다 고속도로 무료… 혈세로 생색내는 정치권)이 이어져 왔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총 13개 고속도로에 476억원이 지원됐다. 향후에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명절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지나는 빈 택시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총 2천749억원을 지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