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개 도내 대학 강좌 개설
시범사업 이후 지원 줄어 문제
경기도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경기도가 도내 대학들에서 진행하는 '노동인권강의 개설 사업'이 시행 5년차를 맞아 학생들의 큰 호응 속 참여 대학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과제(9월2일자 7면 보도)로 꼽히는 가운데, 향후 사업의 '질적 확장'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도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사업에 총 1억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다. 단국대, 한신대, 용인대, 경민대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한 13개 도내 대학에 각각 1천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국대의 경우 정규 교양과목 개설과 노동권익 특강을, 경민대는 관련 강의뿐 아니라 노동인권 홍보부스 등을 이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시행 이후 각 대학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든 점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을 당시 참여 대학마다 한 해 1천500만원씩 지원되던 예산은 2022년부터 1천만원으로 감축 지원되고 있다. 참여 대학들은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이 큰데, 지원 비중마저 줄어 사실상 의지에 따라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 중인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할 때 강의와 프로그램 준비 등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을 감안하면 지금의 지원금액으로는 사실상 학교가 적자 보는 구조"라며 "지도교수와 학교가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모사업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데, 참여 대학 숫자가 적은 요인도 예산 문제와 얽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당시부터 대학에서 사업의 전반을 지도해 온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업 주체인 경기도가 예산을 늘리고 대학별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을 한다면 심화·현장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인권 강의가 일터만이 아닌, 저출생 등 청년이 마주한 사회 전반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의 인식전환도 대학들과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는 예산 추가 투입을 포함해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학사일정에 맞춰 참여 대학들이 늘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실습생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대학들의 요구안 등을 통해 사업의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 권역·직종별 특강 도입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