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군 1교육지원청은 경기도민과 교육계의 오래된 염원이다.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도 교육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통합교육지원청 시·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지원청 분리는 여야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단없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도 끊임없이 정책토론회를 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여론 확산에 전념해왔다. 임태희 현 경기도육감도 핵심공약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주도할 교육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불관언으로 요지부동이다. 자치환경과 교육지원행정의 불일치, 통합교육지원 행정의 형평성·편향성 시비, 과중한 사무로 인한 교육지원행정의 부실 등 통합교육지원청의 부작용은 교육부 관계자들도 외울 정도일 것이다. 경기도 교육계가 그만큼 집요하게 교육부에 읍소했다는 얘기다.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비효율 행정조직의 본보기로 손색이 없다. 인구 4만여명인 연천군과 6만여명인 가평군엔 독립 교육지원청이 있다. 반면에 인구 100만여명인 화성시와 24만여명인 오산시, 73만여명인 남양주시와 18만여명인 구리시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관할이다. 이정도 인구 격차라면 교육환경 자체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고 봐야 맞다. 통합조직으로는 도저히 전문적인 지역맞춤형 교육지원행정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다. 행정조직의 효율을 떠드는 정부라면 맨 먼저 손봐야 할 조직이다.
정부는 전국적인 형평성과 공무원 정원을 고려해야 할 고충을 토로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과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는 인구유입 지역인 경기도를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로 인한 공무원 정원 증가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일테니 반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도내 인구증가율 1위 지역으로 신설학교가 급증하는 양주시와 인구감소율 1위 지역인 동두천시 교육행정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인구증감이 상반된 지자체의 교육환경 및 교육행정 재설계는 섞일 수도 없고 섞여서도 안된다. 교육부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불가능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교육부가 할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