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25일 발간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여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자산·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