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3년?… “법원 압박위한 전략적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법원 압박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억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키고,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 하고,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다.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은 위증교사 여부를 떠나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법적 근거를 문제삼았다.

또 형량에 대해 “사건에 자신이 있다면 약식기소도 있는데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구형량이 균형감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부천병) 의원은 개인의견이란 전제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것을 검찰이 거짓말이다, 라는 취지로 기소한 사건이다. ‘누명을 썼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의견이고 판단이다”라며 반박했다.

또 그는 “위증교사는 위증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백번양보해 ‘판단’이 위증이라해도 유무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검찰의 구형은 정치구형이고 (법원 압박을 위한) 전략적 구형”이라고 맞섰다.

의원들은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해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 달라”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검찰독재위원회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준호 박균택 민형배 김용민 이성윤 유종완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모경종 박선원 박지혜 백승아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이용우 이재강 전용기 정준호 주철현 김성진 노영희 박성오 이지은 전병덕 등의 23명과 원외 5명 인사의 이름이 올랐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