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의 잇딴 비극을 멈추고자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거나, 그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6월7일자 9면 보도=20대 발달장애 형제 한평생 돌본 부정… 경제적 고통에 악재 겹쳐 극단적 선택)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강서갑) 국회의원은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가지 결의안은 각각 178명과 17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소속 정당을 떠나 다수 의원들의 관심이 쏟아진 것이다.
'대책 촉구'·'특위 구성' 2개안
여야의원 각각 178·176명 참여
21대 의회 결의안중 최다 인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24시간 돌봄지원 등이 포함된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이행과정에 국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연이은 비극, 결코 우연 아냐"
"올해만 7건… 정부가 화답을"
강선우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돌봄 부담을 호소하며 처절한 절규를 계속해 왔다"면서 "결의안 발의를 선언적 행위로만 끝내지 않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올해만 7건의 참사가 일어났다.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발달장애인 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면서 "국회까지 나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젠 정부가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면("발달장애인 일상에 빈틈 만들자"… 의왕 사회적협동조합 '두들' 새도전)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