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일 선도지구 신청 결과 99곳 접수 완료
분당 47곳, 일산 22곳, 중동 12곳, 평촌·산본 9곳
11월 선도지구 선정…정부,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내 1기 신도시 99개 구역이 재정비 ‘1번 타자’를 두고 경쟁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소재 도내 5개 지자체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선도지구 신청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재정비에 돌입할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모두 99곳이다. 성남 분당이 47곳(5만9천가구), 고양 일산이 22곳(3만가구), 안양 평촌이 9곳(1만8천가구), 부천 중동이 12곳(2만6천가구), 군포 산본이 9곳(2만가구)이었다.
5곳 중 분당의 경쟁률이 가장 높다. 전체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가 신청했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도 최소 8천가구를 선정하는데 7.4배에 이르는 5만9천가구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분당은 재정비 열기도 5개 신도시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이번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평가는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 동의율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데,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한 분당 47개 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수준으로 집계됐다. 95% 이상이 만점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산본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9개 구역의 평균 주민 동의율이 77.6%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도 차이가 크다.
부천 중동 역시 전체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75%인 12곳이 접수할 정도로 신청률이 높았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기준 물량인 4천가구 대비 6.6배가 많은 2만6천가구가 신청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신청이 완료된 만큼 5개 지자체는 각 신청서를 면밀히 평가해 정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 평가 구역 수와 주민 동의율 수준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 등의 설명이다.
오는 2027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앞세운 정부는 선도지구가 선정되는대로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토록 지원하고 각 소유주와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실시해, 재정비에 수반되는 여러 절차들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여금 산정·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1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각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가 차질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