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될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2만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민·광주 광산을)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4·5·6월과 9·10·11월의 ‘평균 그린피’에서 ‘최고 그린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낮추기 위해서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는데,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초과하는 골프장(주중 그린피 기준)이 수도권 46개소, 강원 15개소, 충북 14개소 등 87개소로 전체의 34.7%에 달하고 있다.
그린피를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 인천의 A 골프장은 올 10월 최고 그린피가 주중 31만원, 주말 35만원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시행(2023년 7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에는 주중 18만원, 주말 24만원에 불과했다. 1년 반만에 그린피를 주중에 13만원, 주말에 11만원을 인상한 것이다.
이 골프장은 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를 10만원 이상 초과하고 있다. 그린피를 비싸게 받으면서도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했지만,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바뀌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가 크게 낮아지고 540만 골퍼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는 올 10월 주중 20만4천원, 주말 26만3천원에서 체육시설법 개정후에는 최소 1만9천원, 2만1천원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18홀 이상의 대중형 골프장(251개소) 평균 그린피는 1만원 정도씩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보다는 3만원 정도 비싸다.
2020~2023년 동안 31.7%나 폭등했던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2024년에는 0.8% 인하에 그쳤다.